[2009 가을 - 10,11면] 탈북여성의 이해와 지원방향 > 우물가 소식지

탈북여성의 이해와 지원방향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으로 입국한 여성탈북자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신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의 건강한 한국 사회 정착생활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사회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기에 이들을 위한 지원은 중요하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1. 탈북의 원인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위기: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소출의 격하, 서방의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의 위기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사회불안과 사회통제 이완 : 식량위기 진행과 함께 범죄행위도 증대되고 사회통제가 이완되기 시작하였다.

-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상승 : 특히 탈북자들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혜택을 위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 다른 Pull factors: 제3국의 지역사회 보호 및 지원 활동,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한국 등 관련국의 지원정책이 이들로 하여금 탈북을 감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한국입국현황

-통일원의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1998년 당시 30만 명으로 추산되던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는 줄어들어 2008년에는 2~4만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경단속 강화, 제3국 정착 규모 증가, 합법적인 이주민 증가로 중국 내 탈북자가 감소한 것일 뿐, 탈북자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탈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난다.(참조: 탈북자 입국 현황-통계청자료)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탈북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을 표방해온 북한 사회가 실제로는 매우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식량배급제가 붕괴되어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3. 탈북여성들의 어려움

- 재중 탈북여성들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변화했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많은 탈북여성들은 성적학대를 경험했고 절대 빈곤층,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 고령인들 사이에서 인신매매되었다.

-반면 최근에는 장기체류에 따른 여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언어습득으로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재이동하고 있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현지남성과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내 장기체류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이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다.

4. 한국정착 탈북여성의 어려움 및 지원방향

-탈북여성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5가지로 구별되고 있다. 첫째로 전체 탈북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여성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남한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남한의 생활방식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둔다. 또 네 번째로는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탈북여성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탈북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과 정서적인 안정이다. 두번째 지원 방식은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도와야 한다.

정리: 박명숙(우물가프로젝트 사무국장